순천만 정책자료1

최초 등록일
2015.10.16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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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순천만 정책자료
1. 생태적 특징
2. 정책현황 - 순천만 생태관광 개발
1) 정책형성 단계
2) 순천만 정책 전환과 집행단계
3) 순천만 보전정책 과정에 대한 요약
4) 최근 정책
3. 정책효과
4. 정책 개선방안
5. 정책 문제점

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순천만 정책자료
순천만은 람사르에 등록된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이며 특히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희귀 조류 흑두루미의 서식지이다. 생물종다양성을 갖춘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갈대군락의 경관적 심미성으로 인해 생태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순천만 보전이라는 결과는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환경보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순천만 보전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과정으로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오랜 시간동안 갈등과 협력의 상호작용을 반복한 보전노력과 과정의 결과물이다. 2008년 순천시는 순천만에 대한 보전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순천시,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하고 있다.

1. 생태적 특징
- 2003년 해양수산부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2004년 동북아시아 두루미 보호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 2006년 국내 연안습지로는 처음으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었다.
(세계 5대 연안습지로는 우리나라 서남 해안, 미국 동부 조지아 해안, 캐나다 동부 해안, 브라질 아마존 하구, 독일 북해 연안의 갯벌이다.)

2. 정책현황 - 순천만 생태관광 개발
1) 정책형성 단계
순천만에 대해 골재채취를 겸한 하도정비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순천만은 세인들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개발과 보전의 격론장이 되었다. 1993년부터 추진된 동천하류 하도 정비사업이 착공시점인 1996년이 되어 골재채취용도로 진행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하구 생태계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부재와 하천 직강화에 따른 홍수예방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였고 갈대밭이 갖는 자연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에 호소하면서 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서명활동, 집회, 언론을 통한 홍보)을 수행하여 다양한 대응을 하였다.

참고 자료

인사혁신처(2009), 녹색성장실천사례-순천만 생태관광개발 사례, 중앙공무원 교육원
김성주(2009),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의 거버넌스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조주은(2015), 지역 메카이벤트 참여가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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