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개념과 유형, 입양기관의 사업내용, 그리고 한국 입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입양의 개념,입양의 유형,입양기관의 사업내용,한국입양제도의 문제점,입양제도의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5.10.05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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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의 개념과 유형, 입양기관의 사업내용, 그리고 한국 입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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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양의 개념
Ⅱ.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2) 국외입양과 국내입양
(3)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4)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5) 폐쇄입양과 개방입양
Ⅲ. 입양기관의 사업내용
(1) 국내입양사업
(2) 가정위탁사업
(3) 홍보 및 후원사업
(4) 자원봉사 관리
Ⅳ. 한국 입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입양의 개념과 유형, 입양기관의 사업내용, 그리고 한국 입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 내용 中 발췌]
Ⅰ.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을 때 또는 양육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입양됨으로 인해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양이 지니는 특성은 첫째,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등 가족관계를 창출하며,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입양아동(양자)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법칙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친부모와 다름없는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Ⅱ.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혈연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느냐,아니면 전혀 가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입양되느냐에 따라 친족입양과 비 친족입양으로 나뉜다.
(2) 국외입양과 국내입양
입양대상아동이 어느 국가의 부모에 의해 입양되느냐에 따라 국외 입양과 국내 입양으로 구분된다.
(3)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입양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가,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독립입양과 기관입양으로 구분된다.
독립입양은 입양기관올 통하지 않고 친부모가 직접 입양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 3자를 통한 입양(회색시장을 통한 입양)이거나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 아동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를 말한다(암시장을 통한 입양).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 김명희 외 | 교문사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저 | 보육사
아동복지론 | 이정수 외 | 학지사아동권리와 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