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진단해본 레포트입니다.

최초 등록일
2015.10.04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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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디플레이션의 이론적 배경
1)-1 디플레이션의 정의
1)-2 디플레이션 유형
A. 공급측면 디플레이션
B. 수요측면 디플레이션

2. 한국경제 현황
1) 물가수준
2) 기업생산의 감소
3) 실업의 증가
4) 가계 소비 및 지출 감소

3.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요인
1) 총공급 측면: 유가하락
2) 총수요 측면
2)-1 가계수요의 감소 원인
A. 가계부채의 증가
B.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
2)-2 한국기업의 수요 감소
2)-3 정부의 수요

4. 사례: 일본의 디플레이션
1) 일본 디플레이션의 원인
1)-1 자산버블의 붕괴
1)- 2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1)– 3 자본손실
1)– 4 저축초과 현상
1)– 5 부실채권 처리 지연
2) 일본 디플레이션 당시 경제지표
2)-1 물가 지수
2)-2 일본주가 지수
2)-3 실업자 및 취업자 수
2)-4 GDP 연간 성장률
3) 일본 정부의 대응

5. 현 정부의 정책현황
1) 이자율 하락
2) 저금리대체상환상품 제공
3) 기업 현금유보율에 대한 과세정책
4) 부동산경기 활성화

6. 한국정부의 개선방향 제시
1) 최저임금 상승
2) 부동산 정책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올해 3월 이주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1%대로 내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너무 미약해서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 저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경제 둔화의 가능성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생산, 투자 그리고 소비 등 각종 지표는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또한, 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수요부진과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이를 탈출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부재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인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겠으나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을 한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 가계의 부채 문제와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향후 자본 유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을 지출했지만 내수 경기는 정부의 기대만큼 부흥하지 못했다. 거시경제가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 경쟁력도 위기에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추격, 일본의 엔저현상은 한국의 주력 산업에 있어서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중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본 레포트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진단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조망해볼 것이다. 위험성 요인이 진단되면 이미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일본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상황을 비교 및 대조해보기로 한다. 한국과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본은 이미 디플레이션을 겪어본 바가 있다.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을 겪기 전과 후의 경제상황을 각종 지표 및 거시경제 상황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비교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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