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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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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9.30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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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제도란?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4. 사회복지 서비스
5.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용어의 사용
6. 학자별 사회복지, 사회사업의 개념
7.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관점
8. 지역사회기능의 비교척도
9.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10.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제도는 저소득 실업 질병 재난 노쇠 등으로부터 가정생활의 파괴를 방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으로부터 일부를 보태 연대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적부조제도(생활보호, 의료보호), 사회복지 서비스제도(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등이 있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하였다.즉,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적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인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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