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투기억제와 주택공급물량 증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과제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5.09.28 | 최종수정일 2017.1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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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억제를 목표로 삼아 왔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건설사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요를 늘리거나 억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실시로 어느 정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또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는 반대로 주택 분양가를 상승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중산층이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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