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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탈사건과 케이블 비전 사건 판례에 대한 발표 ppt입니다. 인터넷 vcr 사건에 대한 발표를 위한 자료입니다.

*현*
최초 등록일
2015.09.27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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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개요
2. 원고/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이론적 평석
5. 케이블비전사건

본문내용

원고측 주장
MBC 엔탈은 저작권 침해!
복제권, 전송권, 저작인접권으로서의 복제권 침해
MBC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와 복제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함.

피고측 주장
ENTAL
저작권침해 아닌데에~?
복제의 주체는 이용자들!
이용자들이 엔탈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사적 복제 행위.
엔탈의 녹화 서비스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가 아니다!

참고 자료

이소정, 인터넷 녹화·전송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32p, 45p
강정아, 원격녹화에 대한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41p
송영식, 이상정 공저, 저작권법 개설, 293P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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