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일제강점기~이명박 정부 까지)

소개글

일제강점기 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 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제의 발달과정을 조사했습니다.
관련 서적 참고해가며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I. 1960년대 이전
II.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기
III.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시기
IV. 김영삼 정부
V. 김대중 정부
VI. 노무현 정부
VII. 이명박 정부

본문내용

I. 1960년대 이전
식민 통치를 겪었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이후에 일제 시대의 법과 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구호령(1944)’은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조선구호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의 실시가 있었다. 이후 미군정 시대에는 조선구호령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기타 이재민과 피난민 구호를 위한 후생국보 3A호, 3C호 등을 발하여 실시하기도 하였다(윤찬영, 2010: 428-429).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조선구호령을 바탕으로 전쟁 등으로 인한 구호사업을 펼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건국 헌법(1948)’에 구호사업 등에 대해 법률이 정하도록 규정이 명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