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및 세계화경향으로 한국사회복지의 변화

목차

(1) 신자유주의란
(2)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3)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막고 민중들의 경제적인 자유,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가 나온 배경은 1973년, 1979년 오일쇼크의 현상으로 비용을 통해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물가상승 속에서 경기침체현상이 발생했고 이 상황에서 총수요 관리정책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공급(supply)를 움직여주는 방식을 사용하며 미국, 영국 등에서 채택했던 수정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시작했다. 이 방식은 사회복지 지출의 억제, 규제완화, 민영화와 시장개방(자유화)의 4가지 방법이다.

(2)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결국 자유 시장의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야하고 재산권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개입을 축소(작은 정부)의 움직임이었다. 따라서 준칙에 의하여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로 더욱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국가의 역할, 장하준, 부키, 2006
승자독식사회, 필립 쿡, 웅진지식하우스, 2008
사회복지개론 수업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