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부조의 정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의
3. 맞춤형복지급여 체계

Ⅲ. 결 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빈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식주의 결핍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성과 가능성의 부정이라는 인격적 박탈을 초래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사회 운영과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참조)을 통해 빈곤의 예방 및 자활 촉진을 꾀하고 있다. 이중 공공부조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 제34조를 바탕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문도운, 2012).
이에 따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대상과 범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 향후 공공부조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17면.
김미곤·김태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55면.
문도운 (2012).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장동일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 1995, 13면.
유야마 아쓰시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5/e2015052111425993760.htm
http://imrich.tistory.com/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