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에서 보편적서비스와 잔여적서비스의 차이를 설명하고 향후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목표
2. 보편적서비스
3. 잔여적 서비스
4. 보편적서비스와 잔여적서비스 비교분석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과거 잔여적서비스에서 벗어나 보편적서비스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아동복지정책에 있어 보편적서비스 보다는 잔여적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정책에서 보편적서비스와 잔여적서비스의 차이를 설명하고 향후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해보겠다.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목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및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성별, 연령에 구분없이 아동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자립성과 발달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보편적서비스
가. 개념
아동복지정책에 있어 보편적서비스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지칭한다. 보편주의는 아동복지정책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은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정책이 필요치 아니한 아동에게 까지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

나. 보편주의의 특징
보편주의는 국가에서 평등하게 모든 아동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사후적 보장이 아닌 사전적 예방이라는 특징 또한 있다. 아울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자는 사회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낙인효과 또한 없다.

3. 잔여적 서비스
잔여적 서비스는 선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선별주의에서 개개인의 어려움은 사회적 책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