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중간고사 대체 과제(사회복지사 인권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속되는 고령화와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는 양적, 질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인권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격무와 박봉에 그리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에 시달리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전형적인 휴먼서비스의 한 분야로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직결되고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의 실태, 쟁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서술한다.

2. 본론
- 사회복지사 인권 침해 실태 및 쟁점
1) 임금/근속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월 평균 171만9천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01만3천원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2013 인 것에 비하면 14.6%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시설마다 다른 임금체계이다. 규모가 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편이지만, 규모가 작은 법인들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실 예로 전국에 산재한 4000여속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은 113만9천원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23조 2항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위배된다. 그리고 낮은 보수는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근속년수 그리고 이른 퇴직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3.48년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6.06년의 57.5% 수준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2013
OECD.Stat.Social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