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5.08.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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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 「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본문내용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 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 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으나 이 경우 배우자인 B에게서 적격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기타 다른 사유도 없어 보이므로 협의이혼을 해야 한다.
ⓐ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
ⓑ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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