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복지국가에 대한 찬반양론을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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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 반대론
1. 신우파의복지국가 반대론
2. 마르키스트의 복지국가 반대론

Ⅲ. 복지국가 찬성론
1. 중도노선자의 복지국가 찬성론
2.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찬성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를 바람직한 형태의 국가로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나 집단도 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학자는 조지와 월딩이다(George & Wilding, 1994). 그들의 분류를 반대론과 찬성론으로 대별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김상균 외, 2007).

Ⅱ. 복지국가 반대론
조지와 월딩에 따르면 복지국가 반대론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아 반집합주의자(the anti-collectivists) 또는 신우파(the New Rights)와 마르크스주의자(the Marxists)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 이유는 전혀 상반된다.

1. 신우파의복지국가 반대론
신우파 내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전면 거부는 아니지만, 복지국가를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들이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 복지국가의 건설은 불7]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사회에는 자발적 질서(spontaneous order)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면, 그러한 질서가 파괴되어 더 큰 재앙에 빠진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합리적 기획이 불가능해진다.
둘째, 복지국가찬성론자는 인간본성과 사회질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순치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정신과 인간의 본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 찬성론자는 인간을 보상과 징벌이 없어도 혁신적이고 생산적이라고 간주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이다.
셋째, 복지국가 찬성론자는 복지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우파의 견해에 따르면, 평등사회를 만드는 데 더 중요한 변수는 평등정책이 아니라 성장정책이다. 신우파는 국가복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 기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신우파는 복지국가가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한 나머지 수급자는 근로의욕 상실증에 빠진다는 것이다.
넷째, 복지국가는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신우파는 복지국가가 자유에 대해 네 가지 위협을 가한다고 비난한다.

참고 자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