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최초 등록일
2015.08.16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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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1. 광의의 사회보장
2. 협의의 사회보장

Ⅲ.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1. 전통적 상호부조제도의 붕괴
2. 전 국민의 노동자화
3.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형성체
4. 사회보장은 현대국가의 책임

Ⅳ.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혹은 제도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고 생활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공적제도이다. 사회보장은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과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외에 가족수당, 공중위생, 주택, 교육, 공해, 지역개발, 인구, 노동정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소득보장과 최저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느냐 또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보장의 개념 • 필요성 • 기능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발전되어 왔다. 사회보장이란 말이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또한 국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용어와 범위도 불명확한 점이 많다. 본래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35년 미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연유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제도로서 현대국가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광의로 해석하느냐 또는 협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최항순, 1994).

1. 광의의 사회보장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41년에 제정된 대서양헌장에 나타나있는 '사회보장’ 또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되어 "누구든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의해서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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