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행정조직구조(중국 국무원)

목차

I. 국무원 총리
II. 국무원 각부, 위원회의 부장, 주임 책임제
III. 국무원의 운영
IV. 국무원의 권한
V. 국무원의 실무조직

본문내용

중국의 행정조직구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행정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체제 아래에서의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각급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관은 국무원이다. 국무원은 전국단위의 행정지도권을 갖는 집권적인 조직이다. 즉, 국무원은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무원 총리(Prime minister)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서구의 의원내각제와는 다르다. 국무원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지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하며 국가주석이 임면한다.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일종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무원 총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리는 국무원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국무원의 활동의 중대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마지막 결정권을 가진다.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의 부장, 위원회의 주임, 심계장, 비서장의 임면을 제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무원이 공포한 결정, 명령, 행정법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안 그리고 행정인원의 임면은 총리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부총리, 국무위원은 총리를 협력해 일을 하고 비서장, 각 부의 부장, 각 위원회의 주임, 심계(회계검사)장과 함께 총리에게 책임을 진다.

2) 국무원 각부, 위원회의 부장, 주임 책임제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의 인선은 국무원 총리가 지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하여 국가 주석이 임면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는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근거하여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의 인선을 결정해서 국가주석이 임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