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과 사례 ;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과 발전전망 분석

최초 등록일
2015.08.10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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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실제로 설립된 사례를 미국과 일본을 통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도시형생활주택이란?

2. 도시형 생화주택의 도입 배경 및 입법화 과정
1) 도입배경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법과정

3.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과 비교
1) 공동주택과 비교
2) 준주택과 비교

4.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징
1)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
2)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 방법
3) 도시형생활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혜택

5. 도시형 생활주택 전개과정

6. 도시형 생활주택의 발전 가능성

7.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례
1) 일본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은 최근 소규모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소형 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을 적용하여 분양가 상한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엄격한 소음기준 및 조경 기준 등을 적용시켰지만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를
시켜 추진하는데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 일부 규정을 완화시켜 도시형생활주택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날로 변해가는 주거 환경에 대응하는 1~2가구와 소형주택의 주거의 대책 마련으로 국토해양부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 소형 공동 주택여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 주택규모(1세대 당 주거젼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아래 표와 같이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능 하다.

2. 도시형 생화주택의 도입 배경 및 입법화 과정
1) 도입배경
1인 가구의 증가는 국제적인 현상으로 2010년 그 비율은 미국 26.7%, 영국 29%, 일본 31.2%로 조사되었고,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39.7%로 유럽 국가들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미혼 및 이혼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1인 가구를 포함한 소형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1∼2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어설 것으로 추이하고 있다.
이러한 소형가구의 확산은 각종 소비재와 문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불러왔으며, 세계적인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다인가구가 학군과 환경성을 중요시 했다면 1∼2인가구는 직주접근이 편한 곳을 중요시하고, 주거의 크기 역시 가구원수에 알맞은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 업무매뉴얼, 2011.
김형선.서진형,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07.
윤영식, 부동산개발학, 다산출판사, 2008.
이연숙 외, 『노인주택 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이중희, 주택경제론, 박영사, 1997.
이창석,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3.
조문현, 재개발론, 송설사, 2010.
조주현,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출판부, 2005.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10.
홍성우, 주상복합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제25권, 제3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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