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능 배분] 행정기능의 개념정의, 행정기능 재배분, 행정기능 배분상의 문제점

목차

I. 행정기능의 정의

II. 행정기능 재배분

III. 배분의 원칙
1. 행정기능 증대이유
2. 기능배분 방향
3. 기능배분원칙

IV. 배분상의 문제점
1. 기능배분의 중요성
2. 기능재배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의 사무구분이 불분명
2) 위임사무가 너무 비대
3) 계층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4) 업무의 법적 근거의 결여
5)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본문내용

행정기능 배분
I. 행정기능의 정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기능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앙에서보다는 지방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주민에게 합리적인 수단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행정기능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행정기능은 지방행정제도의 운영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재정 권력작용, 정치작용과 같이 통치하는 일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기능의 내용에는 무엇을 포함시키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즉, 지방정부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 사무를 포함하고 있다.

(1)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기능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사무를 보면 일반행정 기능으로서 지방정부가 유지하기 위한 각종 조직, 인사, 사무 등의 기능을 들 수 있다.

(2) 재정, 국가자원기능
재정 등과 국가적인 차원의 호적, 지적, 병사, 선거, 국채 등을 들 수 있다.

(3) 공공사무행정기능
공공사무 행정기능으로서는 건설, 도시계획, 주택, 공공시설 등의 기능을 들 수 있다.

(4) 보건사회행정기능
보건, 위생, 예방, 방역, 의료 등이고 후생 행정기능 등을 들 수 있다.

(5) 교육문화 劉정기능
교육문화 행정기능은 학교교육, 일반교육행정, 사회교육, 문화 등의 행정기능을 포함한다.

(6) 산업경제 행정기능
산업경제 행정기능에서는 농업, 축산, 농지, 농촌지도 행정, 광업, 수산업, 어업, 임야, 양곡의 행정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