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력 기관간의 관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자치의 기능변화, 문제해결)

목차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 예속형
2. 상호협력형
3. 상호권한의존형

II. 중앙과 지방의 관계설정 방향

III. 지방자치의 기능변화
1. 지방의 행정변화 현상
2. 기능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IV. 문제해결

본문내용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는 국가내의 정부단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반관계를 의미하는데 정부관계는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과 지방의 관계적 측면에서 말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정부관계가 많이 설정되지만 지방정부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다. 몇 나라의 지방정부 제도를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제도에서 계층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 버마, 에디오피아 등은 지방정부의 계층수가 6개층이나 된다. 그러고 2개층의 지방정부를 가진 나라는 많다. 정부간 관계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라는 이중적 측면을 분석해 보면 3가지의 분석 모형이 있다.

(1) 예속형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주종관계나 상하관계로 보는 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량권 행사의 폭이 좁다. 이 모형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만 중점을 두고 일방적인 차원에서 고찰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2) 상호협력형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상호대등한 상태에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간 기능을 수행하는 모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이 중앙과 대등하게 수행될 수 있는 모형으로 이는 중앙과 지방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 접촉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이나 주택, 교통, 사회복지 등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도 협력적으로 수행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사업수행의 방향제시나 처리기준의 설정 등에 있어서 통제적인 부분이 문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3) 상호권한의존형
이 모형은 중앙과 지방간에 상호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모형으로서 중앙에서는 지방에 대하여 입법권을 통해 통제하거나 재정지원이나 자본지출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각종 검사 등을 통해 통제한다는 것이고 지방에서는 지방에 관한 특수성, 지식 등 정책집행 과정에서 권한이나 정책수행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제한다는 모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