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마인드맵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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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7.15
최종 저작일: 2015.07; 15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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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보험법 통칙
-제1절 보험의 서론
-제2절 보험계약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각칙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각칙

보통보험약관
1.개념
2.구속력의 근거
-문제의 소재
-학설
-판례(의사설)
-검토(의사설)
3.보험약관교부/설명의무
-의의
-의무자
-중요한 내용
-약관규제법 제3조와의 관계
4.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문제의 소재
-학설
-판례
-검토

보험모집인의 법적지위
1.보험모집인의 의의
2.구별개념
-대리상과 구별
-중개인과 구별
3.체약대리권의 존부
-문제의 소재
-학설
-판례
-검토
4.고지수령권의 존부
-문제의 소재
-학설
-판례
-검토

고지의무
1.서설
-의의
-취지
-성질
2.고지의무의 내용
-당사자
-고지사항
-고지의 시기
3.고지의무의 위반
-계약의 해지
-해지의 제한
4.착오,사기와의 관계
-문제의 소재
-학설
-판례
-검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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