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혼 절차, 이혼 종류, 이혼 방법, 이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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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7.15
최종 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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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
2. 이혼 절차
3. 이혼의 종류
4. 이혼의 원인
5. 이혼의 증가
6. 이혼의 문제점
7. 노력
출처

본문내용

협의상 이혼 : 협의 이혼은 당사자 양쪽에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어서 이혼의 합의를 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며, 부부 외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

재판상 이혼 : 부부의 일방은 법에서 정한 이혼 원인이 발생한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하는 이혼.

<중 략>

이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소년소녀가정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 사망'(40.9%)이었다. 인위적인 원인 중에서는 부모의 이혼(24.7%)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영국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혼하면 자녀 학업 성적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 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혼은 단지 가족구조만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패턴 자체를 변화시킨다. 부모가 이혼하고 25년이 지나도 부모의 이혼의 영향은 존재한다. 즉,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일회성이 아니라 누적적 경험이다.

<중 략>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12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접수사건의 취하간주율(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율)은 32.7%로, 4912건 가운데 1604건이 취하간주됐다. 이 중 의무상담 대상인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건의 취하간주율은 34.9%(3181건 중 1111건)에 달했으나 의무상담 대상이 아닌,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사건의 취하간주율은 28.5%((1731건 중 493건)에 그쳐 의무상담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참고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D%98%BC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618.2200920395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618.22009203957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8/e2013081917564593800.htm
인터넷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이혼 문화와 사회복지
한국 이혼가정 아동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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