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의 주체와 기준, 정책평가방법, 정책지표의 개념과 유형, 정책평가의 활용, 정책평가 한계점

목차

I. 평가주체(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논리)

II. 평가기준
1. 효과성 기준
2. 능률성 기준
3. 적절성 기준
4. 형평성 기준
5. 대응성 기준
6. 노력 기준
7. 체제유지 기준

III. 평가방법
1. 인과적 추론과 평가의 타당성
1) 인과적 추론
2) 평가의 타당성
(1) 구성적 타당성
(2) 내용적 타당성 혹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3) 내적 타당성
(4) 외적 타당성
3) 평가의 신뢰도
2. 정책평가와 사회실험
1) 실험적 방법
(1) 진실험
(2) 준실험
2) 비실험적 방법

IV. 정책평가와 지표
1. 정책지표의 개념
2. 정책지표의 기능
3. 정책지표의 유형
4. 정책지표의 한계

V. 정책평가의 한계와 활용
1. 정책평가의 한계
2. 정책평가의 활용
1) 정책평가 활용유형
2)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3) 정책평가활용의 극대화지침 및 방안

본문내용

정책평가는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평가주체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지표 등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제기될 수 있다.

1. 평가 주체(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논리)
정책평가는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평가구조도 다양할 수 있다. 즉, 정책평가는 정부조직 기관 내의 연구기관이나 행정부처, 예산담당 조직기관, 의회위원회, 감사기관 등의 내부주체에 의한 내부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외부에서 평가자가 고용되는 외부평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내부평가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외부평가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지만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더 낫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정책평가의 성격이나 목적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이스(Weiss)는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첫째, 행정적 신뢰감(administrative confidence)요소이다. 이는 기관내부의 평가요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부요원을 신뢰한다면 외부평가가 바람직하게 되는 반면, 외부의 평가 전문가를 너무 고지식하고 현실감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내부평가가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자석 능력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소가 되며 이는 정책평가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객관성(objectivity)요소이다. 이는 객관성 요소가 정책을 과장 또는 재해석하거나 왜곡시킬 어떤 가능성을 정책평가자로부터 멀어질 것을 요구하는 차원이다. 이 객관성 요소에 의하면 외부평가요원은 일반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외부평가가 더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책의 이해(understand of policy)요소이다. 정책평가자들은 조직 및 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 이슈(issue)와 정책프로그램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실을 이해해야만 평가의 적실성(relevance)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부평가가 더 선호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