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목차

I. 내용
1. 임금피크제 개념
2. 청년실업 실태
3.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4. 자신의 의견

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 개념
1) 정의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 및 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필요성
(1) 기업 경쟁의 심화
- 세계화로 인한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생존을 위한 경영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노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증가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비해 평균 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65세 이상의 비중이 2000년 7월에 7.2%에 달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 2019년에는 전체 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이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저성장 시대 돌입
-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였다.
- 경제성장률 둔화, 지식집약적 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4) 수명연장 시대의 복지정책
- 고령화 시대에는 정년 이후에도 충분한 근로 의욕이나 능력이 있게되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최선의 복지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부(2006),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2009), 임금피크제 사례집,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