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심각성과 대책방안, 저출산의 현황, 저출산 문제점, 저출산 요인, 저출산 정책, 저출산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07.10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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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출산의 문제점
1. 저출산의 문제점
1) 개인적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점
3) 국가적 문제점
2. 저출산 요인(사회적)
1)고용과 소득 불안
2)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3)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3. 저출산요인 (정책, 경제적)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불이익
2) 육아 교육비
3) 국가적 정책지원 미약
4.. 저출산 해결방안
1) 교육비의 절감
2) 가족수당
3) 국가복지정책 수립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저출산의 문제점
1.개인적 문제점
출산율 감소로 인한 개인적 요인은 가족 기능의 약화이다. 가족은 그 성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왔다. 또, 자녀들에게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가르치는 기능, 즉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부부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성인들이 많아져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그 때문에 원래의 가족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2.사회적 문제점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은 노년부양비 증가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가 갖는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생산 가능인구는 노년층을 부양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향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인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 갈등 문제도 심각해 질 수 있다.
3.국가적 문제점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국가적 문제점은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이다.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앞으로 다가로 2018년 4934 만명을 쟁점으로 감소할 추세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 (15~64세) 와 핵심근로계층 (25~49세) 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 아기 수가 줄면 점차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결국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고령자를 고용하게 될 것이다. 고령자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고령자에 비해 소비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전체의 소비량도 줄어들어 국가 경제의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