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산업기술의 보호 - 산업보안의 주요 대상(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국가 등의 책무, 정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관리, 기타 정부의 역할)

최초 등록일
2015.07.09
최종 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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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산업보안의 주요 대상
1)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3.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
1) 개요
2) 국가 등의 책무
3) 정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관리
4) 기타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최근까지 산업보안은 그 보호대상이 산업상의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에 한정되어 왔다. 이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한다)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보호되고, 산업보안 대상에 대한 보호방법은 기술적 보안(IT보안), 물리적 보안(시설보안) 및 인적 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보호는 민법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민사책 임을 인정하여 왔는데,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만으로는 영업비밀을 적절하게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신설한 것은 산업상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 주된 내용은 금지청구, 형사책임 및 손해산정 등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산업상 기술정보를 중심으로 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처럼 국가의 역할을 사후적 관리에만 치중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여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식 확산 및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한다.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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