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기능적 결손세대 - 근로빈곤층세대의 이해와 정부지원의 내용 및 개선방안, 내용적 결손시대의 이해와 정부지원의 내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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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빈곤층세대
1) 근로빈공층세대의 이해
2) 정부지원의 내용
(1) 아동급식지원사업
(2) 근로장려세제
3) 개선방안
(1) 정규직으로의 전환
(2) 비정규직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 지원 확대
(3) 자활사업의 강화

2. 내용적 결손세대
1) 내용적 결손세대의 이해
2) 정부지원의 내용
3)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로빈곤층세대
1) 근로빈공층세대의 이해
과거엔 일자리만 구하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증(working poor)'이 급증하고 있다. 가구원 2인 이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997년 8.7%에서 2008년 11.9%로 증가하였다. 2008년의 빈곤율은 외환위기 직후에 급등하였던 1998년 10.8%보다 높은 수준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10). 근로빈곤층 양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를 들 수 있다. 즉, 일을 해도 급여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가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010년 6월 기준 월급여는 정규직근로자가 2,285천원인데 반해, 비정규직근로자는 1,219천 원(정규직 대비 53.4%)으로 조사되었고(고용노동부, 2011) 이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최저생계비(2010년 4인 가구 기준 1,363,091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 준다.

2) 정부지원의 내용
(1) 아동급식지원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 • 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들은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에 시작한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2a). 처음에는 석식 사업만 실시하던 것을 2001년부터는 조식도 추가로 지원하였고 2004년부터는 방학, 토 • 일요일, 공휴일 취학아동 중식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과 2010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급식비는 1식당 3,000원 이상이며, 급식기간은 연중 365일이다.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개인별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주 • 부식지원, 기타(식품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