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부당한 공동행위, 인가받은 공동행위)

목차

I. 부당한 공동행위
1.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 가격공동행위
나) 거래조건 공동행위
다) 공급제한 공동행위
라) 시장분할 공동행위
마) 설비제한 공동행위
바) 영업수행, 관리 공동행위
사) 입찰 또는 경매에서의 공동행위
아) 기타 사업활동방해, 제한 공동행위
2. 사업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3. 음성적 공동행위

II. 인가받은 공동행위 1. 산업합리화
2. 연구, 기술개발
3.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
4. 산업구조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본문내용

구매자는 다수이지만 판매자가 소수인 시장을 가리켜 과점시장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에서는 한 산업에 소수의 기업들만이 참여하여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기업이 총판매금액 중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된다. 따라서 과점시장의 주요한 특성들 중의 하나는 판매자들 간에 형성되는 상호의존성5)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별 판매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생산하고 있어 판매자 서로 간의 생산계획을 무시하여도 무방하므로 판매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과점시장에서는 판매자들이 가격과 생산량 수준을 결정하거나 재화와 서비스 및 그 생산과정을 고안하고 광고예산을 배정할 때조차 경쟁자들의 계획이나 동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판매자들이 그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 시장에서 서로 간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전략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기업들 간의 공모를 통하여 공동행위를 모색할 수 있다.
공동행위란 동일한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각자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담합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조정, 생산량의 할당이나 판매지역의 분할, 또는 판매조건이나 방법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엄격한 규제의 대상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
일반적으로 기업 간의 공동행위는 경쟁 제한적이어서 공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기업들 간에 경쟁하지 말자는 협약, 즉 공모가 가능하고, 공모자의 수가 적을수록 성공하기 쉽다는 가능성 때문에 기업의 수를 제한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