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효과 -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

목차

I. 과잉 자본투자
II. 과잉 생산시설
III. 성수기 가격의 유지
IV. 기술개발의 저해
V. 경쟁의 제한
VI. 인플레이션의 유발

본문내용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는 규제입법에 명시된 구체적 규제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초래되는 비효율적 생산방법에서 비롯하거나 산업의 보호 ․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절성이 부족한 지원의 결과로 초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실제적 규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택 ․ 사용해 온 규제수단이나 방법의 결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소위 제3차 효과라고 하여 유발비용이라고도 한다.

I. 과잉 자본투자
자본투자에 드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으로 충당되면 기업은 투자 규모를 증대하려고 할 것이다. 투자비용 중 정부지원으로 보충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것이 자본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을 통해 시장금리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게 하면, 이로 인한 차액만큼 기업의 금융비용이 감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한 세제지원으로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된 만큼의 금액이 기업의 소득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투자를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을 정부로부터 보다 많이 받게 되어 결국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집약적인 생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산업은 자본투자를 크게 증대해 적정 생산 규모보다 큰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수도 있다.
이처럼 규제가 과잉 자본투자의 모순을 가져 오는 것을 가리켜 애버치-존슨 효과라고 부른다. 이는 규제기관이 특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요금 또는 가격을 규제하면 산업의 과잉 자본투자를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로 수익이 보장되면 기업은 보다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과다한 자본투자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 허가받은 수익이 투자의 규모에 비례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이 과다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해 결국 불필요한 투자에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본집약적 생산방법을 채택하게 되고, 과잉투자는 결과적으로 유휴생산 능력을 초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