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거래비용 -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거래비용, 외부성 문제의 해법(정부규제, 배상책임 규칙, 피구 조세), 코스 정리의 함의, 재산권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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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25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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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구 조세(Pigou Tax 또는 Pigovian Taxes)

4. 코스 정리의 함의

5. 재산권적 해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신고전파 경제학에서의 시장실패 개념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정당화해주는 강력한 이론적 무기였다. 시장실패 개념은 경험적 사실 관계나 데이터를 통해서 확고하게 그 타당성이 검증된 이론은 아니었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정부지출 증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규범이론으로서 위력을 발휘해 올 수 있었다. 특히 공공재 문제나 외부효과 문제는 실제 각 영역에서의 정책 현장에서 정책실무자들에 의해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과 조치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초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 20세기중반 이미, 시장실패 개념은 단순히 규범적 성격의 설명모델로서가 아니라, 실제 정책실무 영역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강력한 진단도구 (diagnostic tools)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Zerbe and McCurdy, 1999, 561). 시장은 본질적으로 시장법칙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실패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나 정부 지출 증대를 통해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그 결과로서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으로 교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굳건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있지 않다는 점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곧 밝혀지게 되었다. 시장실패만으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적 전망이 새롭게 제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시장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는 외부성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시장실패는 시장 행위자들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까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외부성 문제는 시장행위 당사자 간의 거래 때문에 거래관계 밖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개념화한 것이다. 하지만 두 당사자 간 거래관계에서는 거래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할 뿐 아니라, 거래 자체를 성립시키기 위해 두 당사자가 치러야 하는 추가비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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