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에 대한 사례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 한∙일 어업협상의 대외 협상 전개 과정
1) 새로운 어업 질서 직면
2)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어업협상의 경과
2. 신 한∙일 어업협상의 대외협상 쟁점 및 결과
1) 배타적 경제 수역
2) 중간수역
3) 독도에 대한 쟁점과 결과
4) 어업공동위원회의 신설
3. 내부협상의 결정 요소 중 내부 참여자의 반응에 대한 대한 한∙일 비교
1) 이익집단
2) 국민여론
4. 신 한∙일 어업협상에서 내부참여자들의 전략
1) 한∙일간의 상황적 조건
2) 한∙일 협상 결정자의 태도와 전략

Ⅲ. 결론
1. 요약 및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에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집단 자위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정 받으면서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상당히 다른 모습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올해에 대외 전략을 주동작위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노선 변경의 예로 근래에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 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한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삼국과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일본과는 여러 방면에서 땔래야 땔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일본과의 현재 관계는 아베정권에서 아베총리를 비롯해 주요인사들의 망언으로 냉각 상태이다. 특히 양국 관계를 악화 시킨 이유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과 위안부에 대한 망언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1998년 이뤄진 신 한∙일어업협상에서 연유한다. 결론적으로,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협상 결과를 얻게 되었다.

<중 략>

먼저 당시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국제 관계에서 설정 되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족자원관리에 관한 일반국제법은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한 UN해양법협약 및 1995년에 채택된 공해상 어족보호에 관한 이행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해리 이내의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과 이용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하에 귀속하게 되어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nic Zone)제도 에 의하여 규율 되며, 공해에서는 ‘책임 있는 어업’ 규범의 이념 하에 국제어업질서가 존재하게 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어족 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생물 또는 비생물 자연자원을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동 수역의 경제적 탐사 및 이용을 위한 기타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등, 본 협약에 규정된 기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참고 자료

이상훈, ¡º양면게임으로 본 한∙일어업협상 연구¡», 인천: 인천대학교 대학원 , 2000
이형범, ¡º2단계 게임이론을 통한 협상과정의 분서 -한∙일 어업협상을 중심으로 - ¡»,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 1999
http:/ / www.fao.org/ waicent/ faoinfo/ fishery/ agreem/ codecond/ ficondef.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