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속 행정학 - 정부정책관리, 정책대응 A+ )) 영화 감기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행정학의 주요 이론

목차

Ⅰ. 서론

Ⅱ. 영화 <감기>
1. 주요 내용
2. 시사점

Ⅲ. 메르스의 영향
1. 국민건강권 침해 현황
2. 저성장의 기조의 강화

Ⅳ. 영화 감기와 메르스 사태와 행정학의 제 이론
1. 정부간 관계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치
2. 민간과 정부 – 수익중심 신자유주의 병원 운영
3. 관료제의 병리현상 - 정보비공개, 비밀주의
4. 리더십 이론
5. 비용효과분석
6.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
7. 빅데이터 이론

본문내용

메르스 환자는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 관리, 비상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 전문성, 대응성(반응성), 비밀행정(정보비공개), 대통령과 장, 차관, 전문가 리더십 등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 중에는 10대도 있으며, 임신부, 경찰관, 교사, 의사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한국은 세계 2위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메르스 사태는 언론보도의 중심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강한 충격력은 국내, 국외의 많은 정책들에 다양한 여파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레포트는 영화 <감기>와 메르스 사태에 근거하여 행정학의 주요 이론을 구체적으로 언론 자료 등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중 략>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수익구조의 의료체계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의료체계간의 관계이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 민영화의 한계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이다. 신자유주의 경영을 한국의료에 적용한 것, 한국적 영리의료와 수익중심 병원운영의 한계를 알 수 있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병원의 6~10%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공의료의 취약이 메르스 확산을 증폭시켰다. 공공의료의 확충 차원에서 재난중심병원과 재난거점병원 관련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주국립의료원의 복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국민안전보다 병원수입과 삼성병원 눈치보기에 급급한 구조이다. 오히려 삼성병원에는 예외적으로 메르스사태 중 병원수입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지침을 제시하게 되었다.

<중 략>

대다수 국가에서 정치인(정무직 공무원)이 전문가(전문관료)의 도움을 받아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전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전문가나 전문 관료가 핵심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정치 지도자가 이를 지원한다. 미국의 911사태, 즉 항공기 테러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내려앉았을 때 컨트롤 타워는 국토안보부 장관도 뉴욕시장도 아니었다. 뉴욕 소방서장이 컨트롤타워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