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령화와 저출산이란?
2)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3)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4) 관련 정책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금이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을 내놓고 수많은 정책으로 머리 아픈 시대지만 1960 · 70년대만 해도 아이 줄이기로 골치 아픈 때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계도 효과로 출산율은 4명대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공 임신중절을 합법화 하는 등 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았다. 당시의 목표는 가구당 2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당시의 대표 슬로건인 '딸 ·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는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피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되자'라는 표어도 내붙였다.

그림 1 : 1970년대의 산아제한정책

1980년 2.83명까지 출산율은 하락했지만 정부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더욱 지속했다. 표어도 '둘도 많다',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노골적으로 1명만을 낳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들어 출산율이 1.5명대로 떨어지면서 인구정책의 변화가 감지됐다. 20대 여성의 피임보급 전략을 불임에서 일시적 피임으로 바꿨고, 정부의 무료피임 보급도 축소시켰다.
그렇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이 1.7명대에서 1.5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정부의 출산정책도 혼란을 겪었다. '

<중 략>

2. 본론
1) 고령화와 저출산이란?
‘고령화’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의 동향은 일반적으로 고령화율로 나타낸다. 고령화율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노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 사회', 4%에서 7% 미만의 사회를 '성숙인구 사회',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aging) 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aged) 사회', 고령사회에서 더욱 고령화가 진행되어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post-aged) 사회’라고 한다.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음’을 말하며 출산율 또는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인당 평균 출산 자녀수’를 말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 2010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1).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6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GEORGE MAGNUS 저, 홍지수 역(2010).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AGE of AGING」. 서울: 부키.
CHRISTINE OVERALL 저, 정명진 역(2012). 「우리는 왜 아이를 갖는가? : Why have children?」. 서울: 부글북스
최미정(2010). 대학생들의 결혼관ㆍ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