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후대책에 대한 각종 연금제도

목차

1. 연금의 통합화
2. 급여삭감
3.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및 민간보험제도의 역할 강화
4. 기금운영의 시장화

본문내용

- 일본은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노인의 연금혜택을 아래와 같이 연금제도를 개혁 및 시행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1. 연금의 통합화

- 일본은 지역별로 구분이 된 보험제도를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원인 중의 하나는 연금제도가 지역, 직역별로 분산화가 되어 재정공동운영이 제한이 된 것에서 비롯을 하였다. 1998년도 사회보험청의 발표에 따르게 되면, 자영업자가 가입을 한 국민연금의 미납률이 23.4%에 달하고 있게 되며, 후생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1998년도에 처음으로 감소를 하였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2006), 저자 : 양옥남 외3인, 출판사 : 서울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2007), 저자 : 강용규 외, 출판사 : 청목출판사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2012), 저자 : 양석원, 출판사 : (주)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