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경찰의 역사(스페인 경찰제도 발전과정), 스페인경찰조직

목차

1. 스페인 경찰의 역사
1) 근대적 의미의 경찰
2) 법령의 정비와 현대적 의미의 경찰
3) 군인 경찰의 역사
4) 사법 경찰의 역사

2. 스페인 경찰의 조직
1) 국가 경찰
2) 자치 경찰

본문내용

스페인은 마드리드를 수도로 17개의 자치주와 52개의 도(Provincia)및 그 아래 8,101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좌 각 지역은 뚜렷한 지방적 특색을 갖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지형적인 특색과 여러 민족들의 유입으로 인해 통일된 언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지역간의 뚜렷한 특성과 큰 인구의 편차를 보이는 특색이 있다. 스페인은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경찰조직은 중앙정부에 속한 국가 중앙경찰,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주경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속한자치경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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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근대적 의미의 경찰의 시작은 1908년 2월 27일 법에 따라 탄생한 치안대, 순찰대, 특수 업무대이다. 치안대는 경비 및 방범기능을 한 제복경찰로 군법이 적용되고, 군대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순찰대는 수사 및 정보 기능을 하는 사복경찰이며, 특수업무대는 외국인 및 국경통제 업무를 수행한다.1912년 2월 경찰청 창설되고 1930년 에밀리오 몰라가 경찰청장이 되면서 경찰관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을 정한 임시규칙을 만들어 국가경찰의 기초를 구성하게 되었다.1931년부터 다시 발생한 사회혼란으로 경찰청에 기동타격대(機動打擊隊) 창설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1939년부터 발생한 스페인내전이 1975년에 끝난 후에는 경찰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존의 순찰대는 일반경찰대로, 치안대는 무장순찰대로 변경하게 되었다. 곧이어 전국적 관할을 가진 4개 경찰국과 6개의 지방경찰청이 설치되고 기존의 경찰국은 현재 정보국, 방범국, 경비국, 사법국, 국경국, 외사경찰국의 모태가 되었다. 특히 6개의 지방경찰청은 현재의 13개 지방경찰청의 모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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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이 제정된 1978년에는 일반경찰대가 정복근무의 전문경찰대로 변경되고, 무장순찰대는 사복근무의 국립경찰로 재탄생되었다. 국가경찰의 2대 조직은 중 ․ 소도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국립경찰과, 기타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민병대가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경찰법의 제정시 경찰청의 조직을 내무부장관, 경찰차관, 경찰청장, 차장의 순서로 함으로써 경찰의 독자성을 저해하고 경찰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