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치통합] 남북한 정치통합의 방향, 남북한 정치체제의 접근방안,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모델

목차

I. 정치통합의 이념적 방향

II. 남북한 정치체제의 접근 방안

III.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모델
1. 정치공동체 형성 모델
2. 정치공동체와 정치통합

본문내용

1) 정치통합의 이념적 방향

앞으로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이 내면화되고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균형에 의해서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고 사회부문의 자율성이 증가할 것이며, 다원적 ․ 이기적 표출기구의 제도화에 의해서 각 부문별 이익이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장기적으로 개방 ․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주체사상의 역할이 축소되고 탈전체주의 체제와 제한적 다원주의체제를 거쳐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분화, 도시화, 교육의 확대, 젊은 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 다원화와 실용주의적 사고가 확산될 것이다.
그러면 통합에 따른 남북한 정치통합의 이념적 방향은 무엇인가?
남 ․ 북한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통합, 즉 남 ․ 북한 주민의 기본 규범에 대한 인식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통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남 ․ 북한 정치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남과 북의 지배 이념을 지양하여 조화시키는 더 높은 차원의 이념체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북 이념체계는 본질적으로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통합의 전제로서의 이념 통합은, 어느 일방이 자기의 이념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남북한 정치이념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공통분모가 바로 '대중의 공동체에의 참여'라고 한다면 통일한국의 정치공동체를 위한 사회계약의 원리는 바로 이 개념예 토대를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그와 같은 이념적 전제에 토대를 둔 정치공동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며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참여적 정치공동체의 위험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대중참여적 정치공동체를 통일한국의 이념형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념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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