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이념 중 평등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도 함께 진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의 이념 중 평등사상에 대해 설명
2.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인간존엄성 실현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간존엄성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 4조에서는 장애인 또한 한 인간으로서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의무를 지니고 비장애인과 같은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이념인 장애인 평등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0조, 제 13조, 제 24조, 제 25조, 제 26조, 제 28조, 제 29조에 해당된다. 차별금지에 관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누구든지 장애인분들의 장애경력이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둘째. 기업등의 사용자는 채용이나 임금, 복리후생에 있어 장애인분들을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도 장애인분들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중 략>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또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평등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 양서원 | 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