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특허권의 침해와 권리구제

*성*
최초 등록일
2015.06.05
최종 저작일
2013.04
1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서설

2. 특허권의 침해
2.1. 특허권 침해의 정의
2.2.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2.2.1. 특허발명의 실시일 것
2.2.2. 보호범위내의 실시일 것
2.2.3. 업으로서 실시할 것
2.2.4.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3. 특허권 침해의 유형
3.1. 직접침해
3.1.1. 문언침해
3.1.2. 균등침해
3.1.3. 이용침해
3.1.4. 선택침해
3.1.5.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3.2. 간접침해
3.2.1. 기여적 침해행위
3.2.2. 적극적 유인행위

4. 특허권 침해의 구제방법
4.1. 민사상 구제방법
4.1.1. 침해금지·예방청구권(제126조)
4.1.2. 손해배상청구권(제128조)
4.1.3. 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4.1.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1.5. 기타
4.2. 형사상 구제방법
4.2.1. 침해죄(제225조)
4.2.2. 몰수(제23조) 등
4.2.3. 간접침해의 형사처벌 여부

5. 특허권 침해와 권리구제 사례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설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들 또한 빠른 소비를 지향하며, 더 고도화된 것을 기업에게 요구한다. 이에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여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 아이디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된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과 미국의 거대한 애플사와의 특허권 소송에서도 볼 수 있다. 가속화된 정보화로 인한 세계화 속에서 두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몇 십, 몇 백억 달러가 오고가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허권에 있어 주요한 소송의 사유는 바로 침해이다.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은 무채재산권임으로 객체점유가 불가능하여 침해 용이한 반면, 침해사실의 발견이 곤란하고 기술의 고도성·전문성·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그 침해여부의 입증이 어렵다.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의 침해범위를 직첩침해뿐 아니라 간접침해까지 확장하고, 손해액의 추청, 과실의 추청, 생산방법의 추정 등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어 강하게 제제하고 있다.

제 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 10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2. 특허권 침해
2.1. 특허권 침해의 정의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여기서 ‘발명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발명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실시’를 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성*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특허권의 침해와 권리구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