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반대주장과 반박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란 헌법 제 27조에 보장된 권리로, 누구나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선임률은 아주 낮습니다. 2012년 민사본안 처리사건 중 변호사 선임 현황표에 따르면 원고측의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만 6568건으로 약 20%이고 피고측 변호사 선임 건수는 2만 261건으로 2%, 원피고 쌍방 선임 건수는 약 5%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변호사 선임 건수는 2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의 경우 70%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호사 선임료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