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 관계

목차

Ⅰ. 정부와 국민의 개념적 관계

Ⅱ. 정부의 주인으로서 국민

Ⅲ. 정부의 고객으로서의 국민
1. 고객관리의 의의
2. 정부의 고객관리

Ⅳ.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1. 정부 신뢰의 의의
2. 정부에 대한 신리와 불신의 내용
3. 신뢰와 불신의 영향

본문내용

1. 정부와 국민의 개념적 관계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며 기관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국민 위에 군림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고객주의행정이 행정의 영역에 도입되고 있다. 국민을 고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고객주의행정의 한계를 주장하면서 국민이 고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인(owner)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주장되기도 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은 정부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행정부(행정수반)와 입법부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며, 사법부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다. 국민은 이들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일정 기간 국가의 관리를 위탁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간에는 일차적인 신뢰관계가 전제가 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위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운영한다. 정책관리나 기획 관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 개개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그 성질에 따라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국민을 도와주며 그리고 국민 상호간의 갈등을 조절해주는 것도 있다. 국민 개개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각종 의무(납세의무, 국방의무 등)를 부담한다.

2. 정부의 주인으로서 국민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자이다. 즉 국민은 정부의 주인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행정수반(대통령이나 수상)을 선출하므로 국민이 주인이라면 행정수반은 대리인이다. 행정수반은 다시 부처의 책임자인 장관과 차관을 임명하고, 장관은 소속기관이나 소속 공기업 등 행정관료를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며 그들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책을 맡긴다. 정부가 국영기업을 운영할 때 정부(감독부처장관)는 국영기업의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한다. 그들 간에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계속된다. 정부가 민간기관에게 공공서비스를 위탁하여 처리하면 정부와 수탁기관 사이에는 대리인 관계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