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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방안, 대응방안, 사후생활지도 및 상담방안에 대해 초,중,고등학교로 구분

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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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01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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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3년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생활지도와 상담 과제로 제출했던 것을 좀 수정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년원 문턱까지 갔다가 할머니 품으로 돌아온 아이>
우리 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선 처벌보다 선도·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이 금고(禁錮)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이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급증하고 흉포화하는 요즘, 처벌과 선도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법원이 소년범죄에 너무 온정적이어서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소년범을 성인 범죄자와 똑같이 다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요한 건 죄질(罪質)과 사정을 정확히 가려 그에 맞는 처분을 하는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2011.05.20) 여론/독자 A33 면 [최원규의 법정이야기]

이처럼 점점 증가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비행을 줄일 수 있는 1) 사전 예방방안과 2) 이미 발생된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그리고 3) 사후 생활지도 및 상담방안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논하시오.

아동 및 청소년들의 비행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방안에는 첫 번째로 가정에서의 교육적 역할이다. 하지만 각 아동 및 청소년마다 처해진 가정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생활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맞추어 청소년들의 비행을 줄일 수 있도록 역할이 커져야만 한다.

<중 략>

중비행중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넘는 폭행, 강도, 절도, 약물사용, 성관계일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들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약물사용이나 성관계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대응방안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학교에서 꾸준한 교육을 통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청소년들이 쉽게 알도록 해야 하고 미국처럼 아기인형을 돌보는 수행평가를 통해 부모로써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하는 방법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http://health.naver.com/medical/testAndTreat/detail.nhn?selectedTab=detail&checkupTreatmentMethodTypeCode=BB&checkupTreatmentMethodCode=BB000100&cpId=ja2#con
http://health.naver.com/medical/testAndTreat/detail.nhn?selectedTab=detail&checkupTreatmentMethodTypeCode=BB&checkupTreatmentMethodCode=BB000102&cpId=ja2
http://health.naver.com/medical/testAndTreat/detail.nhn?selectedTab=detail&checkupTreatmentMethodTypeCode=BB&checkupTreatmentMethodCode=BB000103&cpId=ja2#con
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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