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주시 주택시장 전망 및 분양 사업 전략

목차

1. 거시 경제 여건 및 부동산 제도 변화
1) 세계 경제 전망
2) 국내 경제 전망
3) 2015년 부동산 정책 변화

2. 공주시 주택 수요 분석
1) 지역 적정 분양가 산정
2) 지역내 자가(自家) 및 임대 수요 추정

3. 공주시 주택 공급 분석
1) 재고 주택 변동 추이
2) 세대수 증가 대비 재고주택수 증가 추이
3)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분석
(1) 규모별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 물량
(2) 최근 아파트 공급 물량
(3) 2015년 분양 계획
4) 2014년 공주시 분양 사례 분석
(1) 민간 사업장 전국 및 충북 월별 분양가 추이
(2) 공주시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 사례 분석
5) 미분양 및 아파트 입주량 추이
(1) 미분양아파트 물량 추이
(2)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4. 공주시 부동산 가격 동향 및 시장 전망
1)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동향
2) 공주시 주택 순환 국면(Honeycomb Cycle)

5. 공주시 발전 계획

6. 종합 및 전략 시사점
1) 경제 및 정책 환경 종합
2) 공주시 종합 판단
3) 주택 시장 판단 및 분양 사업 전략

본문내용

3) 2015년 부동산 정책 변화

(1)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국토교통부

① 추진배경

-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음

②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

-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민간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음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원노출, 건보료 부담 증가 등에 비해 세제 등 인센티브가 부족함

- 도심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장애요인임

-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함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제도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함

- 이번 제도 개편은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여러 고민 없이 편안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