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한 간략 레포트, 바우처 제도 분석, 선진국 미국의 바우처 제도 분석

목차

Ⅰ 서론
1. 바우처(Voucher)의 정의
2. 바우처 제도의 이론적 배경
3.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특성

Ⅱ . 한국 vs 미국 바우처
1. 국내 현황
2. 외국현황: 미국

Ⅲ . 한국과 미국의 바우처 제도 비교분석

본문내용

1. 바우처(Voucher)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을 나타내는 말로,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정의하는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이다.

2. 바우처 제도의 이론적 배경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 Milton Friedman에 의해서 1950년대에 제기되어 지금까지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경쟁에 맡겨두면 시장 참여자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중 략>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분야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단위에서 바우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2000년 미국 연방정부에서 사용된 주요 바우처 프로그램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인증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복지분야는 상대적으로 적다. 식품분야의 경우 오랫동안 연방의 주요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식품업계와 중소식품가계의 정치적 로비가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바우처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고 주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특히 교육선택권(School Choice), 육아분야(Child Care), 범죄분야(Criminal Justice), 고용훈련분야(Employmeny & Training), 환경보호분야(Environment Protection), 식품영양분야(Food & Nutrition), 일반보조분야(Gerneral Assistance), 보건분야(Health Care), 주택분야(Housing), 교통분야(Transportation), 기타 종합분야(Miscellaneous)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