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리뷰 : 금산분리와 기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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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벌그룹의 금융문제를 다룬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재벌의 돈줄 금융, 그들의 상태로 그룹을 본다 http://bit.ly/198IRuJ) 이러한 문제는 경제민주화 이슈로 부각되었던 금산분리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금융이 특성상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과 채권자의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특성 때문에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고객과 채권자의 자금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기업활동 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22(1),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