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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례 분석]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특징, 디자인 정책 현황, 디자인 정책 문제점, 디자인 서울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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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5.19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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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디자인 서울정책
제 3장 해외사례
제 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가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공디자인의 필요성도 커진다. 국민 생활의 질적인 가치가 향상되면 더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욕구는 강해진다. 지방정부, 즉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와 함께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현재 다수의 선진국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연구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디자인 서울정책의 의제화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중 략>

서울의 인도에서는 전봇대와 한전 시설물,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시설물, 차량 등의 장애물이 자주 거리의 주인 구실을 한다. 길가에 무질서하게 돌출한 간판들도 ‘시각공해’에 가깝다. 지나치게 선명한 색이나 큰 글자는 폭력에 가깝다. 서울시의 거리경관 개선사업도 이런 취지에서 시작됐다. 여기에는 간판사업에 144억과 디자인거리 1246억원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문제의식은 선진적이었는데, 문제 해결 방식은 구시대적이었다. 서울시에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다.

<중 략>

여기에서는 브라질의 쿠리치바(Curitiba)의 사례를 들고자 한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중앙차로제와 환승제는 쿠리치바의 모델을 배운 것이다. 많은 도시들 뉴욕, 파리 같이 고유의 도시가치와 디자인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쿠리치바를 성공적인 해외사례인 것은 오세훈 전 서울정책과 비교하여 많은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TIME지는 쿠리치바를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선정했고 로마클럽은 1995년 세계 12개 모범도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도시발전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영걸,『서울을 디자인하다』, 디자인하우스 , 2010.
박용남,『쿠리치바 에필로그』, 서해문집 , 2011.
백선혜 외,『서울 도시디자인 전략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8.
서동인,「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의 조선 : 온고지신의 서울을 생각한다」, 한국의 고고학 통권 11, 2009.
윤혁경,「서울디자인 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물류 내세운 아라뱃길 결국 유람용″,『경향신문』, 2011. 5. 17.
″서울시민 60%가 오세훈 한강르네상스 예산낭비″,『오마이뉴스』, 2010. 5. 27.
″홍보관에 하루 30명 시정홍보관? 시장홍보관?″,『한겨레신문』, 2011. 10. 16.
″디자인 광풍이 낳은 촌스러운 서울″,『한겨레21』, 2011. 8. 15.
″직제편법 운영 서울시 조직축소 불가피″,『헤럴드 경제』, 201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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