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 비교우위론&무역차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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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자유무역주의) : 18세기 후반 ~ 19세기 중엽
2. 무역차액설(초기중상주의 : 중금주의 --> 후기 중상주의 : 무역차액설) : 16~18세기
3. 무역차액설 종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한 국가가 모든 상품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무역이 성립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리카도(D. Ricardo)는 1817년 그의 저서 ‘정치경제 및 과세원론’에서 한 국가가 두 상품 모두 절대열위에 있다 하더라도 한 상품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으면 무역으로부터 상호이익이 발생한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을 제시하였다.

<중 략>

무역정책은 시대 및 각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줄기는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이다. 이 두 무역정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정책 사이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이 국가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자유무역정책을, 후진국은 보호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산업구조가 이질적인 경우에는 자유무역정책을, 동질화 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보호무역정책이 채택되어 왔다.

<중 략>

중상주의 초기에 실시되었던 금·은·동 등의 직접 획득정책은 시대의 변화와 무역의 발달에 따라 무역을 통한 간접적인 획득방법에 의한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상품의 수출에 의해 금·은·동 등이 수입되고 상품의 수입에 의해 유출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은 국내에서 금·은·동 등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무역을 통하여 이를 획드하기 위하여 상품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무역차액을 통해 금·은·동 등을 유입하여 국부를 증진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무역차액정책 또는 무역차액설(theory of balance of trade)이라 한다.
무역에 의한 부의 축적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개개의 거래에서 무역차액을 실현하려는 개발무역차액론의 입장이었으나, 후에는 전체 거래에서 무역차액을 추구하려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참고 자료

구종순, 박광서, 최낙일.『무역개론』. 박영사, 2007.
구종순,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6.
김민호, 김종태, 정지영. 『국제무역의 이해』. 대경, 2003.
추창엽. 『무역학개론』. 형설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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