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지방자치 제도의 정의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 문제점
4. 해결방안

본문내용

주민투표
주민 투표 정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이하 범위 안에서 청구
지방의회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의원중에 2/3 이상 찬성 할 시 주민투표 사안이 됨
투표권자의 1/3 이 투표 ,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따라 정책 실행여부가 결정됨

주민 소환제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의 경우 청구권자 총 수의 10%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의 경우 15%
시, 도 의회 의원 시, 군의회 의원 의 경우 20%
의 청구가 있어야 선관위 에 청구가 및 소환가능
유권자 총수의 1/3 의 투표 , 그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