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사회복지정책 관련기사분석(정신보건기사, 세월호, 외상후스트레스, 신문기사분석, 개인의견)

목차

1. 세월호 '외상후 스트레스' 국가중앙심리센터서 관리
2.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5년간 5.3배 급증
3. 예산군보건소,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교육 진행

본문내용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스트레스에 국가 기관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치료 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로인해 현재 국가에서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를 중앙으로 통합해 관리 운영하도록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여기서는 변화하는 정책이다 스트레스장애 치료 센터를 운영하였지만 단순한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모든 국민이 갖게 된 트라 우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장애치료부분뿐만 아니라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나누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 치료센터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활동이 정신건강 센터들에서도 활동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혀지면서 변화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중 략>

현재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 침해가 최근 5년간5.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입원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이 비율이 높아지면서도 문제가 되었다. 이 상황은 내용포착이 어려운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정신보건 법’ 제 24조에서는 보호 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내용포착이 용이하지 않다.

<중 략>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10~19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수가 2001년3.19명 2011년 5.58명 증가추세이다. 점점 올라가는 자살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보건 센터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