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의 중도사퇴 시 선거비용 환수를 논함

목차

Ⅰ. 서론

Ⅱ.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한 제문제
1. 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

Ⅲ. 책임 당사자에 대한 검토
1.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3. 정부와 국회
4.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선거비용보전과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고찰
1. 입법적 측면의 검토
2. 공탁형식을 차용한 선거보전비용의 지급
3. 주민소송

본문내용

지난 4월 23일,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사퇴 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이른바 ‘김문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는 현행 공직 선거법에 의하면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 행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되어 있으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수 있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주장으로써 이러한 경우 결국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김문수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36억 3800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청구하였고,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환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가 대선을 위해 경기도자시 직을 사퇴할 경우 보전비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2년여 남은 임기를 위해 경기도는 도지사를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선거를 치르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로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시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치렀고 이때 서울시가 소요한 선거비용이 286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통 서울시보다 경기도에 지급되는 선거비용이 더 많았음을 바탕으로 짐작하건대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으로 경기도는 약 300억이 넘는 돈을 예상치 못하게 사용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안이 단순하지만은 않다보니 여론은 점차 들끓게 되었고 심지어 김문수 도지사가 도지사를 사퇴하면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하겠다는 사람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를 의식한 김문수 도지사는 경선출마와 함께 도지사 사퇴를 선언한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 대선후보로써 확정될 때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김문수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한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얼마만큼 경기도지사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본고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비용보전안내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11401070623334002 문화일보 2011년 11월 14일자 기사
소방방재청 2012년 자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2002003 2012년 6월 12일 기사에서 발췌
2008.6.26 2005헌라7 전원재판부 판결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김지선,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 11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11, p.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