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말하다(People First Economics) 요약 및 비판, 총평

소개글

People First Economics가 원제인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라는 책을 읽고 요약 및 평가/비판한 레포트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암 촘스키 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시장근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및 비판과 총평을 곁들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요약
2. 평가 및 비판
3. 총평

본문내용

1970년대 초반 브래튼 우즈체제의 종결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등극하며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 자본이동성의 증대, 시장 만능 주의의 만연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1990년 후반까지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맹신하였으며 시장체제 또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경제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계기로 현재 시장 체제에 대한 위기를 언급하며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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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평가 및 비판

1. 노암 촘스키는 IMF가 가진 자들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들이 금융위기에 처하면 IMF는 금리 인상과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허리띠 졸라매기, 채무 전액 상환, 민영화 등의 조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미국에 제시된 처방은 금리 인하와 거액의 정부자금을 동원한 경기부양책 등을 사용했다. 이런 평가는 일리가 있다. 그 이유는 IMF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은 각 국가가 직면한 금융위기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률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직면한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의 재무 구조의 불건전성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이유는 아시아의 전반에 투자된 해외자본이 아시아 필리핀, 태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급속히 이탈하면서 한국내의 외국 투자자본 또한 급속도로 이탈되었기 때문에 자본의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IMF의 권고 사항은 한국이 직면한 문제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2. 바네사 베어드가 주장한 대출금 상환 유예기간 조치, 모기지 상환기간의 재조정의 필요성은 문제가 있다. 물론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동산관련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