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과 관련된 뉴스
2. 무상보육에 있어 고려사항
3. 보육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가 속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 차원에서 누리과정에 의한 보육료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무상보육은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무상보육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무상보육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해보겠다.

<중 략>

무상보육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서 정부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재정마련이 없는 한 가급적 무상보육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상보육재원의 재정비율은 국가예산의 0.3%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무상보육정책 지속을 위하여 무상보육재원의 재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 략>

무상보육정책으로 재정이 열악한 민간보육계에서는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에서 무상보육정책의 장점이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과 민간시설로 양분되어져 있는데,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국가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도 도맡아 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보육료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차등적 지원은 민간시설의 불공정 경쟁과 과다보육료 책정이라는 폐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

<중 략>

무상보육은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영유아들의 보육 및 발달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상보육은 보편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으며, 무상보육의 장점은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사후적 보장이 아닌 사전전 예방이라는 점에 있다. 즉 영유아 발달 및 성장에 대한 일체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서 교육기회 박탈을 예방하고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가 일률적 보육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보육 대상자는 사회적 수치심이나 낙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