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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미국,일본,한국의 민간경비의 발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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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4.21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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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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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간경의 역사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에서 시작
규환제도(hue and cry)
범죄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공동책임을 지는 제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명시,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이웃에 알리고 사람을 모아 그 지역에 침범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 시민 각자의 의무였다.

1116년 헨리 국와의 법령(레지스 헨리시법)
헨리 1세 국왕이 레지스 헨리시법을 공포
범죄를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와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 명시
법의 집행 권한이 개인에서 정부로 이양(개인이 처벌->국왕이 처벌)
중죄와 경범죄에 대한 법류적 구분을 함

1285년 윈체스터 법(에드워드 1세)
조직적인 경찰제도를 확립하려는 조치로서 런던 내외에서의 야경 및 경비제도를 규정한 법을 말한다.
주야간 파수제를 도입하였다.
이 법은 근대경찰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무려 500년 이상을 두고 시행된 영국 중세 경찰제도의 기본법이었다.
치안판사의 지휘·감독 아래 치안관(Constable)이 법을 집행하였다.
범죄의 증가로 국가경찰로 한계->민간경비기관 발달(야경 및 경비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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